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0조 (가격협상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매각할 토지, 공동주택, 지분 등의 가격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로부터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협상 일시ㆍ기간ㆍ장소ㆍ방법
2.예상 총 주택공급량 및 규모별 세대수
3.예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량 및 규모별 세대수
4.예상 총사업비 내역(일반분양분 매각 예정가격, 예정공사비 등 포함)
5.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비례율의 범위 및 추정 분담금의 수준
6.기타 가격 협상에 필요한 사항
③우선협상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일로부터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제2항제3호에 따른 규모별 매수의향 가격
2.제1호에 따른 예상 운영수익률(예상 내부수익률)
3.기타 가격 협의에 필요한 사항
④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예상 공급량
2.규모별 매매가격
3.규모별 예상 세대수
4.건축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시공과정 등에 대한 협의절차
5.기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격협상 실시 통보서(사업시행자용)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가격협상 실시 통보서(사업시행자용) | 가격협상 실시 통보서(사업시행자용) | 가격협상 실시 통보서(사업시행자용) | 가격협상 실시 통보서(사업시행자용) | 가격협상 실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가격협상 제안서(우선협상대상자용)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가격협상 제안서(우선협상대상자용) | 가격협상 제안서(우선협상대상자용) | 가격협상 제안서(우선협상대상자용) | 가격협상 제안서(우선협상대상자용) | 가격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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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표준업무협약서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표준업무협약서 아래 사업시행자 ㅇㅇㅇ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ㅇㅇㅇㅇㅇ는 아래 대상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및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 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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