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0조 (천연식물보호제 등의 벌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천연식물보호제 등의 벌점기준) 시행규칙 제6조 별표2에 따라 농약품목의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또는 초과시 벌점기준중 기술적 이유로 허용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농약품목에 대한 벌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7.,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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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약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농약의 유효성분 세부 분석방법
[별표 2] 농약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1. 농약의 유효성분 세부분석법 일반원칙 및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1) 계량 등의 단위는 국제 단위계를 사용한 아래의 약호를 쓴다. (1) 길이∶m, cm, mm, µm, nm (2) 용량∶L, mL, µL(ℓ,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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