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5조 (신분증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검사, 감독 또는 심사 및 항공안전활동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분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운항감독관, 감항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항공교통감독관, 항공정보감독관, 비행절차감독관, 모의비행장치감독관, 항공위험물감독관, 전문교육기관감독관, 항공안전관리감독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
2.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공항안전검사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3.항공보안감독관 :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
4.모의관제장비감독관 및 항공자격감독관 : 별지 제3호서식
②신분증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앞에 해당 감독관의 영문명칭 약자를 붙이고 뒤에 세 자리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감항감독관 : AIR-000
2.운항감독관 : OPE-000
3.운항자격심사관 : CHE-000
4.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 CNS-000
5.항공보안감독관 : SEC-000
6.항공교통감독관 : ATS-000
7.항공정보감독관 : AIS-000
8.< 삭 제 >
9.비행절차감독관 : PAN-000
10.< 삭 제 >
11.모의비행훈련장치감독관 : SIM-000
12.항공위험물감독관 : DGI-000
13.공항안전검사관 : ASI-000
14.전문교육기관감독관 : ATO-000
15.항공안전관리감독관 : SMS-000
16.모의관제장비감독관 : ACS-000
17.항공자격감독관 : PEL-000
③제4조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분증 발급관리대장
■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07. 21.> 신분증 발급관리대장 발급 번호 | 감독관 구분 | 신분증 번호 | 발급일자 /반납일자* | 유효기간 | 기관 | 소속 | 직급 | 한글성명 | 영문성명 | 생년월일 | 발급구분 (신규, 재발급) | 발급/반납사유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항공안전감독관증
■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6. 07. 21.> 항공안전감독관증 (CIVIL AVIATION SAFETY INSPECTOR CERTIFICATE) | | | | (앞 쪽) | (앞 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Ministry of…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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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