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6조 (신분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검사, 감독 또는 심사 및 항공안전활동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분증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관부서장이 항공안전감독관의 정기교육훈련 주기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소지자가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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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