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8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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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내식 등의 통제제11조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제12조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제12조의2 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제13조 탑승거절 대상자제14조 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제14조의10 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제14조의11 수수료제14조의2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제14조의3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제14조의4 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제14조의5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제14조의6 항공보안장비의 점검제14조의7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14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4조의9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제15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6조 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제17조 정보의 제공제18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제18조의2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제19조 감독관 운영 등제19조의2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제1조의2 장비운영자제2조 협조의무자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기본계획의 통보제3조의2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제3조의3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제3조의4 ~ 제9조의4 (18개)
제3조의4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제3조의5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제3조의6 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제3조의7 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제5조 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ㆍ변경 및 취소제6조 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제7조 항공기 보안조치제8조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제8조의2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제8조의3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제8조의4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제8조의5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제8조의6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제9조 제9조의2 상용화주의 지정기준제9조의3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제9조의4 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