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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항공보안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내식 등의 통제
제11조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제12조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제12의2조
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제13조
탑승거절 대상자
제14조
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제14의10조
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
제14의11조
수수료
제14의2조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제14의3조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
제14의4조
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
제14의5조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제14의6조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제14의7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4의8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의9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제17조
정보의 제공
제18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
제18의2조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
제19조
감독관 운영 등
제19의2조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
제1의2조
장비운영자
제2조
협조의무자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기본계획의 통보
제3의2조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제3의3조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제3의4조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제3의5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제3의6조
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제3의7조
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
제5조
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ㆍ변경 및 취소
제6조
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제7조
항공기 보안조치
제8조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제8의2조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제8의3조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제8의4조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
제8의5조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8의6조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제9조
제9의2조
상용화주의 지정기준
제9의3조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
제9의4조
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