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제3조의2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2.원전수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원전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