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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대외무역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5개

수출입의 원칙

수출입의 제한 등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경유 또는 환적허가

허가 심사 등

이동중지명령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수입목적확인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국내 기업의 책임 등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원산지 판정 등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수입수량 제한조치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보고와 검사 등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