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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