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보)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9조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 | ⃞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 | ⃞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 | ⃞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지서 | ⃞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 ⃞ 도산등사실인정…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