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목적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부담금의 징수

부담금비율의 고시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부담금의 경감 절차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대지급금수급계좌

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부당이득의 환수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의 지급 시기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보고ㆍ제출 요구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단의 보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위원회의 구성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사업주의 기준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