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3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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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제11조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제12조 부담금의 징수제13조 부담금비율의 고시제14조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제15조 부담금의 경감 절차제16조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제17조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제18조 대지급금수급계좌제18의2조 대지급금의 수령 위임제19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제2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제20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20의2조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제20의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0의4조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제20의5조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제20의6조 포상금의 지급 시기제21조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제2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제22의2조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제23조 보고ㆍ제출 요구제23의2조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제23의3조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5조 공단의 보고제2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의3조 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