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39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제11조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제11조의2 변제금의 납부통지제11조의3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제12조 부담금의 징수제13조 부담금비율의 고시제14조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제15조 부담금의 경감 절차제16조 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제17조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제18조 대지급금수급계좌제18조의2 대지급금의 수령 위임제19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제2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제20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20조의2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제20조의3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0조의4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제20조의5 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제20조의6 포상금의 지급 시기제21조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제2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제22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제23조 보고ㆍ제출 요구제23조의2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제23조의3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5조 공단의 보고제2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