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13조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인구정책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상세내역
[별지 제4호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상세내역 이행계획서 상세내역 | 이행계획서 상세내역 | 이행계획서 상세내역 | 이행계획서 상세내역 1. 사업계획 | 1. 사업계획 | ① 이행 방법 및 종류 | 1. 사업계획 | 1. 사업계획 | ② 이행 기간 및 복구 지역 | 1. 사업계획 | 1. 사업계획 | ③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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