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지명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소속 관서장에게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소속 관서장에게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 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사유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지방공소청장에게 지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명서를 재발급 받은 후 분실된 지명서를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공소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공소청장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7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재발급 신청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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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