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2조 (대상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사건) 이 지침은 피의자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면서 현재 관할구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건(이하 ‘학생사건’이라 함)에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청 관할 외 구역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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