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5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가정폭력상담(교육)동의서 사건번호 : 00 지방공소청 20○○형제 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공소청의 상담(교육)위탁에 기한 00상담소(00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상담(교육)에 적극 협조하며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진술인 (인)
(별지 제2호) 위탁 의뢰서 00지방공소청 20○○형제○○○○호 수 신 ○○보호관찰소장 제 목 상담위탁 의뢰 다음 사람에 대하여 상담소 상담위탁( 회, 시간)을 의뢰하오니 아래 위탁 상담소에 상담을 위탁하여 주시고, 종료 통보 등 상담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상담소> 상담소 명칭: 소재지 : 연락처 :…
(별지 제3호) 가정폭력상담(교육)위탁서 00지방공소청 20○○형제○○○○호 수 신 ○○상담소장/○○보호관찰소장 제 목 상담(교육)위탁 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 기관에 상담(교육)을 위탁하오니 첨부 의견서를 참조하여 적극 상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별지 제4호) 상담(교육)인수서 상담(교육)위탁카드 제 호 00 지방공소청 20○○형제 호 수 신 ○○지방공소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상담소(○○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실히 상담(교육)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상담(교육)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20○○.…
(별지 제5호) 상담위탁카드 | 상담위원 사건번호 | | 분류번호 | 20○○(년도)- - 위탁일 | | 신고접수일 | 사진 | 성 명 | | 생년월일 | (만 세) 처분 종류 | 처분 기관 | ○○지방공소청 죄 명 | 범죄경력 | 위탁변경일 | | 사유 | 개 인 사 항 | 주 소 및 연락처 | 주민등록지 | 실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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