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6조 (구성, 위촉,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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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에서는 법 제2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기술작업반을 구성하며 업종별 적용시기 및 기준서 작성기간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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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에서는 법 제2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기술작업반을 구성하며 업종별 적용시기 및 기준서 작성기간 등을 고려한다.

②사무국은 기술작업반 구성시 기술작업반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포함한 기술작업반 구성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후보단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해당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기술작업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매체별 배출허용기준 담당공무원,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담당자 및 업종별 사업장 협회 담당자를 포함하며,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해당 업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기술작업반은 지체없이 통보하며 기술작업반의 선임위원은 기술작업반에서 추천하여 선정한다. 선임위원은 각 업종별 대표위원으로 임기 완료시까지 기술작업반 위원들의 참여독려와 기준서 품질향상을 위한 책임을 가진다.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TWG회원 경력확인서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사무국은 기술작업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원장 위임권한으로 해촉을 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이직이나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기술작업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기술작업반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그 외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⑥사무국은 기술작업반 위원의 신규 위촉이 필요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위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⑦기술작업반의 임기는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신규 위촉시 해당임기는 이전 전임자의 임기가 완료된 시점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