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4조 (사무국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무국 기능)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사무국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서 마련ㆍ보급 및 주기적인 수정ㆍ검토ㆍ보완
2.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 및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4.법 제26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5.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배출영향분석 검토시 기술지원
6.통합허가 사업장의 사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지원
7.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시스템(BREFOS)의 운영 총괄
8.기준서 마련시 기술작업반과의 긴밀한 협조 및 교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총괄 운영
9.OECD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최적가용기법ㆍ통합허가 관련 전문가회의 참석 등 국제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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