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7조 (훈령 등 안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국·실장은 훈령 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입안 이유2. 훈령 등 안의 주요 골자3. 훈령 등 안의 성안 근거4.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참고사항
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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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30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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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