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 제4조 (등기신청서에 제3조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1. 개인 또는 법인이 확정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에 한한다), 상속, 합병, 수용, 환매, 경락, 그밖에 계약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당해 토지위에 주택이외의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 또는 당해 토지가 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3.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음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증명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되, 사용계획서의 제출일이 1990. 6. 2. 이후라도 무방함)을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