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5조 (후견인 등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후견인 등의 선임을 위하여 후견인 등으로서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들이 소속된 단체에 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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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