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5조 (등기신청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1-12-1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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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1-12-19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등기신청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