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3조 (허가결정 등의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의 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허가신청서에 하는 경우: [전산양식 A3140] 참조2. 담보제공명령 후에 허가결정을 별개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 [전산양식 A3141] 참조3. 담보제공명령과 동시에 허가결정을 하는 경우: [전산양식 A3142] 참조
②법원이 보증서를 제출받고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우의 양식은 [전산양식 A314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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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