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5조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신청시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은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되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2.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3. 삭제(2021.11.26 제1787호)4. 삭제(2021.11.26 제1787호)5. 삭제(2021.11.26 제1787호)6. 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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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허가결정 등의 양식제4조 · 보증서의 제출 등
제5조 ·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신청시 자료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성질상 보증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제6조 ·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