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8의2조 (집행지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아동보호심판규칙」제32조제1항, 제52조에 의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법원 안에 있는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담당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B6088]을 받고 집행담당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한다.2. 법원 안에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첨부한 집행지휘서[전산양식 B6089, B6090]를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또는 행위자가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지휘를 한 때에는 영수증 또는 집행지휘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