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7조 (임시조치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 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 위탁ㆍ유치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므로, 담당 재판부는 위의 불처분결정의 확정시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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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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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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