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9의2조 (집행감독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아동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②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③법원은 직권 사건 개시서 [전산양식 B6086]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④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 「아동보호심판규칙」제54조,제55조제3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수 있다.
⑥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처분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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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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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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