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5조 (수시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에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이하 "법원보안관리대"라 한다)의 수시 및 정기보고에 관한 내용과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수시보고는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②수시보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위ㆍ집회 및 기자회견2. 청사 내ㆍ외부(법정포함)에서 사건사고 발생3.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4.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요청5. 당사자, 증인 등 소송관계인의 신변보호 요청6. 그 밖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거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최초보고는 사건ㆍ사고 발생 즉시 유선 보고 후 별도의 기안문 없이 별표 2의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간보고는 최초보고 이후 12시간 이내 또는 최초보고 후 변동사항을 인지한 즉시 사건진행상황, 조치예정사항, 기타 최초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장시간 계속되지 아니하여 중간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최종보고는 상황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사건개요, 원인, 문제점, 조치결과, 관련자 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및 최종보고 없이 최초보고로 종결한다.
⑥각 지원에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 보고를 지방법원과 동시에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9 시행된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안관리대 보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