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구) · 읍 · 면의 장의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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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