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4조 (기록의 첨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기록의 첨철)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필요한 일부기록의 등본만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경우, 항고기록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 법원은 가정보호사건기록에 이를 첨철한다. 다만, 가정보호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조치사건기록에 첨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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