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9조의3 (감호 등 상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가정보호심판규칙」제49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보호관찰소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집행상황을 판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전산양식 B6504, B6505]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3 (감호 등 상황의 보고) 「가정보호심판규칙」제49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보호관찰소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집행상황을 판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전산양식 B6504, B6505]하여야 한다.

1.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이수한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

2.보호관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10일 안에 보고

3.감호ㆍ치료 결과는 1개월마다 보고

4.상담 결과는 상담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보고

5.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

6.행위자의 이탈, 소요, 난동, 폭행, 자해,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제9조의3 · 감호 등 상황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