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제3조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100조에서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 및 같은 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91조제1항제1호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신상품 설명서는 별지 2와 같다. (개정 2010.5.13).
서식hwp심의기준규정별지심의위원회신상품제2-91조제1항제1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91조제1항제1호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신상품 설명서는 별지 2와 같다. (개정 2010.5.13)
②
규정 제2-95조제1항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은 별지 3과 같다.
③
규정 제2-97조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은 별지 4와 같다.
부 칙[2009. 6. 19]
이 심의기준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작한다.
부 칙[2010. 5. 13]
이 심의기준은 2010년 5월 13일부터 시작한다.
부 칙[2015. 12. 11]
이 심의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별표/서식 파일]
1.0000_별지제1호.hwp
2.0001_별지2호.hwp
3.0002_별지제3호.hwp
4.0003_별지제4호.hwp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91조제1항제1호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신상품 설명서는 별지 2와 같다. (개정 2010.5.13).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