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제37조 (신의성실원칙)

등에 따라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수행 과정의 기록을 충실히 유지하고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1)

제조회사는 이 준칙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과정별 정책을 수립·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Product governance)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목표시장의 적정성, 목표시장 설정관련 위험평가의 충분성 및 목표시장과 판매전략의 부합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상품승인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4-1

▶ 제조회사는 이사회의 관리ㆍ통제 하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상품승인위원회 등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음

▶ 제조회사는 업무과정별 정책의 통제ㆍ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함

3)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목표시장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상품승인절차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4-2

▶ 이미 승인받은 금융투자상품과 동일성

*

이 인정되고 목표시장이 동일하거나 축소되는 경우 상품승인절차를 축소하거나 생략 가능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의2의 ‘동일 증권'의 판단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예) 기초자산, 수익구조 등이 동일한 상품이나 만기를 달리하여 제조하는 경우 등

※ 회사참고사항 4-3

▶ 회사별로 정보교환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음

▶ 정보교환방법은 서면, 이메일 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4)

4) 제조회사는 판매회사와 금융투자상품 관리체계에 관한 원활한 정보교환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조회사가 다른 제조회사와 금융투자상품을 협업으로 제조(설계, 개발, 발행 등 제조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목표시장을 설정한다.

2)

금융투자상품을 협업으로 제조하는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제조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및 책임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5-1

▶ 본 기준은 제조회사가 다른 제조회사와 함께 협업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한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에는 최근 금융투자상품 제조와 관련하여 강화된 법적규제가 적용되므로 동 행위기준

*

준수에 유의할 필요

* 판매회사가 제조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68

1)

제조회사는 고객의 니즈(needs), 특성과 목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설계ㆍ제조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는 목표시장 설정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구조 등을 충분히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3)

제조회사는 2)의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한 결과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적 목표시장'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제조회사는 목표시장 설정시 고객유형, 지식과 경험, 손실감내능력, 위험 추구성향 및 투자기간 등을 구체화 한다.

5)

제조회사는 4)의 규정에 따라 목표시장을 구체화하는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기준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설정기준 세부항목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6-1

▶ 목표시장 설정 시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칭한다.

*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투자자 유형 분류에 근거

* 지식과 경험은 상호 보완 가능한 요소로 판단

* 상품의 최대손실가능액(비율)을 참고

▶ 목표시장 설정기준 중 일부 생략이 가능한 경우

예) 투자기간이 투자자 마다 다른 상품[예) TDF(Target Date Fund)]의 경우 투자기간 생략 가능 등

▶ 목표시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경우 설정기준 세부항목에 대하여 복수 선택 가능

예) 목표시장 설정기준의 상위범주는 하위범주를 포섭하므로 위험중립적 투자자를 위한 목표시장에 위험추구 성향이 강한 위험선호적 투자자를 중복 선택 가능

예) 헤지거래의 경우 투자기간을 중복해 선택 가능

예) 만기가 장기인 상품(개방형)의 경우 그 보다 짧은 투자기간을 중복해 선택 가능

6)

제조회사는 목표시장을 참고하여 고객의 니즈(needs), 특성 및 목표 등에 금융투자상품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제조회사는 제조상품이 목표시장 내에서 판매되도록 공모 또는 사모 여부를 포함한 판매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6-2

▶ 판매전략은 금융투자상품이 목표시장 내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출시 방법(공모 또는 사모), 판매채널 유형(증권사, 은행 등) 또는 판매방식(투자권유, 일임방식 등)을 설정하는 것 등을 말함

☞

[참고1]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예시)

1)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구조와 특성을 감안해 금융시장 요인별로 발생가능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7-1

▶ 회사는 시장상황 악화 등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시장상황(negative conditions)하에서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그 영향을 분석

예) 시장상황이 악화(주가급락, 환율, 금리의 급등락 등)되는 경우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ㆍ분석

▶ 회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함

예) 상황별 예상 손익구조, 기초자산 가격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신용위험 등 모의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등

2)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제조 관련 비용구조가 목표시장에 적합한지 여부와 투명한 수수료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7-2

▶ 제조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할 수 있음

ⅰ)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ⅱ)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복층 수수료, 숨은 수수료 등)되었는지 여부

ⅲ) 투자자가 설명을 통해 이해가능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

1)

제조회사는 판매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적절한 판매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8-1

▶ 충분한 정보란 금융투자상품 내용(구조, 위험성, 특성 등), 목표시장, 상품승인절차 및 판매전략,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

2)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절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8-2

▶ 회사별로 정보교환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음

▶ 정보교환방법은 서면, 이메일 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

[참고2]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정보

(예시)

※ 회사참고사항 9-1

▶ 제조회사는 ⅰ) 목표시장 설정시 전제한 시장상황이 유지되고 있는지, ⅱ) 금융투자상품이 목표시장에 부합하게 판매되고 있는지(목표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고객에게 판매 여부 등) 점검

▶ 제조회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급으로 취득하는 제조회사 수수료 내역 및 회사의 유사한 상품(기초자산, 수익구조, 만기 등) 수익률 등도 점검하여 관계법령등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공시

예)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회사가 제조한 금융투자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구성

▶ 점검주기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연간 최소 1회 이상 점검 실시

1)

1)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출시 후 해당 상품의 목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한다.

2)

제조회사는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을 추가로 제조하거나 다시 제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당 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제조회사는 고객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목표시장, 판매전략 등을 재설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동 결과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9-2

▶ 중대한 사안이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시가의 급락, 발행인의 신용등급 재산정 등 해당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말함

4)

제조회사는 비적정 감사의견, 금융투자상품 관련 환매 연기, 소송 또는 금융사고 등 중요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 알려야한다.

제조회사는 금융투자상품 제조과정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0-1

▶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44조에 따라 제조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회사 보유 자산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잠재적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을 하여야 함

1)

제조회사 이사회는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고, 대표이사는 이 준칙에 따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ㆍ관리하여야 한다.

2)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1)의 규정에 따른 운영체계의 주기적 점검 등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금융투자상품 제조에 관여하는 임직원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1

▶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임직원의 범위는 금융투자상품 제조에 직접 관여하는(상품 설계 등 핵심적 역할) 직원 및 그 책임자(전결기준에 따른 결정권자)로 함

-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회계 등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의 경우 제외

▶ 자격요건은 금융공학 등 금융관련 석사 학위 이상,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설계·개발 경력 2년 이상 또는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격(예 : CFA, FRM, 투자자산운용사 등)보유를 말함

1)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영업행위준칙과 관련한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2-1

▶ 주기적 점검 및 이사회 보고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실시

2)

제조회사 이사회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에게 임직원의 이 준칙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제조회사는 감독기관이 점검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Ⅲ. 판매회사의 준수사항

1)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