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7조 (PF 사업의 자본비율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에 따른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PF 대출계약 시점에 아래 각호에 따라 산출한다.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준공 관련 사업비 대비 PF투입 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PF자본비율PF투입사업비사업자본필수사업비대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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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PF 대출계약 시점에 아래 각호에 따라 산출한다.
1.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준공 관련 사업비 대비 PF투입 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2.
제1호의 사업비는 [별첨]을 참고하여 산출한 필수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로 산출한다.
3.
제1호의 PF투입 자본은 원칙적으로 PF대출 계약시점에 PF사업을 위해 투입한 자금으로 한다.
부칙 <2025. 5.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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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 따른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PF 대출계약 시점에 아래 각호에 따라 산출한다.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준공 관련 사업비 대비 PF투입 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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