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제3조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겸영여신업자(이하 “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기준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업자 보호 및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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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