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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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제3조(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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