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민주택규모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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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국민주택규모의 법령상 뜻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대표 출처: 주택도시기금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