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리자지정권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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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감리자지정권자의 법령상 뜻

2. "감리자지정권자"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2조
2. "감리자지정권자"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8. "감리자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