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호란? — 법령상 정의

감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감호의 법령상 뜻

4. "감호"라 함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에 대하여 수용사고 방지,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감독·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감호"라 함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에 대하여 수용사고 방지,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감독·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감호"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과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 그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받는 소년(이하 "교육대상소년"이라 한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