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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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량의 법령상 뜻

2. "개량"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교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2. "개량"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교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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