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12. "민자적격성조사"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민자적격성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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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민자적격성조사의 법령상 뜻
12. "민자적격성조사"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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