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10. "민자적격성 판단"이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민자적격성 판단이란? — 법령상 정의
민자적격성 판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민자적격성 판단의 법령상 뜻
10. "민자적격성 판단"이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