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이란 무엇인가요?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출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대사업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GovBrief가 확인한 2개 법령의 부대사업 정의를 이 페이지에서 병렬 비교할 수 있습니다.

LEGAL GLOSSARY

부대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제2조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공고 · 제2조

4. "부대사업"이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