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개인이란? — 법령상 정의
개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개인의 법령상 뜻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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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개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말한다.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개인"이란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로서의 군인 및 군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