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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 법령상 정의

소상공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소상공인의 법령상 뜻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