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란 무엇인가요?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GovBrief가 확인한 2개 법령의 보험 정의를 이 페이지에서 병렬 비교할 수 있습니다.

LEGAL GLOSSARY

보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제2조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훈령 · 제2조

3. "보험"이란 개인이 자의로 가입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받는 보험과 그 밖에 보험사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보험 등 군인 및 군무원과 관련 있는 모든 보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