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개조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기술기준(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개조 기술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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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조 기술기준의 법령상 뜻
3. "개조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기술기준(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조승인 특수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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