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개조계획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가 철도 관계법규, 기술기준 및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개조승인 신청인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개조계획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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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조계획서의 법령상 뜻
13. "개조계획서"란 시행규칙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개조가 철도 관계법규, 기술기준 및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개조승인 신청인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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