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거주자란? — 법령상 정의

거주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거주자의 법령상 뜻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의2조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85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85조
3.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