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거주자란? — 법령상 정의
비거주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비거주자의 법령상 뜻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부가가치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1의2조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85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85조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5. "비거주자"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