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거주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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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비거주자의 법령상 뜻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부가가치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5. "비거주자"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