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의법인세법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사업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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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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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 §180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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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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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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