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검사대상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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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검사대상기관의 법령상 뜻

1. "검사대상기관"이라 함은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검사대상기관"이라 함은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