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건의사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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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건의사항의 법령상 뜻

13. "건의사항"이라 함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3. "건의사항"이라 함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한다.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건의사항"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 및 감독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